•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Contact Us
  • 성매매


    법규
    HOME> 성매매 > 법규
    게시판

     제목 : 성매매 ‘풍선 효과’ 근거 없다

      날짜 : 2015-06-16  /  조회 :378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근 성매매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므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쟁이 간통죄 폐지 이후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인상이다.


    주지하는 대로 성매매 제도는 일본에 의해 수입된 것이다. 1890년대 말 개항과 함께 일본인 집주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다 일제 강점 후 1916년 식민지 조선 전역에 ‘공창제도’가 시행됐다. 공창제도란 정부가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대체로 특정 지역(집결지)에 성매매를 허용하고,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한 후 정부가 여성들에게 성병 검사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광복 후 곧바로 폐지돼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성매매의 위험이 있는 주점이나 알코올을 함께 파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성병 검사가 관습처럼 시행돼 왔고,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적인 성매매가 확산돼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2004년 여성부는 보다 엄격하게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 집결지가 줄고 전반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번졌다. 필자가 2010년 주도한 대규모의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됐다. 그러나 음식업계의 수입이 줄고 주택지역이나 오피스텔, 농촌으로까지 성매매가 퍼지고 해외 성매매도 늘어난 소위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시각도 있다. 키스방, 보도방 등 신·변종 업소도 다각화돼 그 폐해가 심각하니 성매매특별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지적이 곧바로 일각에서 터져 나왔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일부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의 자체적인 요구였다. 자유로운 노동 행위를 억압하는 이 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 근거가 미약하다. 첫째, 성매매를 경제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맞지 않는 데다 사실상 성매매 폐지로 서비스업 경제가 위축됐다는 것은 과장되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둘째, 풍선 효과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성’마저도 사고파는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무차별적 성매매 확산이 갖는 인권침해, 사회갈등, 청소년에 대한 해로운 영향 때문이었다. 집결지와 주류·음식업체에서의 성매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밖의 성매매 형태가 가시화된 것이었다. 이것을 풍선효과로 보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자유로운 노동 행위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돼 있는 가의 문제다. 2010년 성매매 실태 전국조사에서 우리 연구팀은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성 판매를 할 때, 글자 그대로 ‘성’만 판 것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팔았다는 비참한 느낌을 가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평생 49.0%의 남성이 평균 8.2회 성교 행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다음 해에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인권의식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러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응답자의 84.7%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가장 낮다고 답했다. 이것은 노숙자(81.2%), 전과자(80.3%)들의 인권이 낮다고 답한 사람들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성 구매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자유로운 노동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성매매가 자유로운 노동 행위가 되려면 모두가 존중받고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그 과도기에 우리가 할 일은 성매매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려는 여성들에게 다각적으로 철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출처 : 여성신문 5월 15일 정진서의 여성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