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 경고문구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 경고문구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

□ 현황 

○ 성매매방지법 시행령에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의무 규정 

- (오프라인) 유흥주점업소에 ①성매매는 형사처벌 대상, ②불법원인 채권무효,

③상담소 업무‧연락처, ④여성긴급전화번호 등 게재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의 불법성 및 형사처벌 대상 사실 등 경고문구 게재 

□ 개정 내용

○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물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 게시토록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오프라인(유흥업소) 상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시행령 제11조) 

가.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나.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 

다.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라.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성매매 신고 보상금 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상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 

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