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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첨부파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5156).hwp 날짜 : 2018-05-02  /  조회 :2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12.12.] [
    법률 제
    15156

    , 2017.12.12.,
    일부개정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7~8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30


     





    1
    장 총칙




    1

    (
    목적
    )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정의
    )


    이 법에서
    "
    성폭력범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
    개정
    2013.4.5., 2016.12.20.>




    1.

    형법


    2
    편제
    22
    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
    242

    (
    음행매개
    ),

    243

    (
    음화반포등
    ),

    244

    (
    음화제조등
    )
    및 제
    245

    (
    공연음란
    )
    의 죄




    2.

    형법


    2
    편제
    31
    장 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
    289

    ,

    290

    (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9
    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
    유인
    ,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

    291

    (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9
    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
    유인
    ,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

    292

    [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
    289
    조의 죄로 약취
    ,
    유인
    ,
    매매된 사람을 수수
    (
    授受
    )
    또는 은닉한 죄
    ,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
    289
    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
    운송
    ,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
    및 제
    294

    (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
    288
    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
    289
    조의 미수범
    ,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9
    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
    290
    조제
    1
    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8
    조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9
    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
    291
    조제
    1
    항의 미수범 및 제
    292
    조제
    1
    항의 미수범 중 추행
    ,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
    유인
    ,
    매매된 사람을 수수
    ,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의 죄




    3.

    형법


    2
    편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

    (
    강간
    ),

    297
    조의
    2(
    유사강간
    ),

    298

    (
    강제추행
    ),

    299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300

    (
    미수범
    ),

    301

    (
    강간등 상해
    ·
    치상
    ),

    301
    조의
    2(
    강간등 살인
    ·
    치사
    ),

    302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303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및 제
    305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
    )
    의 죄




    4.

    형법


    339

    (
    강도강간
    )
    의 죄 및 제
    342

    (

    339
    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의 죄




    5.
    이 법 제
    3

    (
    특수강도강간 등
    )
    부터 제
    15

    (
    미수범
    )
    까지의 죄






    1
    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2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
    특수강도강간 등
    )

    ① 「
    형법


    319
    조제
    1

    (
    주거침입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331

    (
    특수절도
    )
    또는 제
    342

    (
    미수범
    .
    다만
    ,

    330
    조 및 제
    331
    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

    (
    강간
    ),

    297
    조의
    2(
    유사강간
    ),

    298

    (
    강제추행
    )
    및 제
    299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
    형법


    334

    (
    특수강도
    )
    또는 제
    342

    (
    미수범
    .
    다만
    ,

    334
    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

    (
    강간
    ),

    297
    조의
    2(
    유사강간
    ),

    298

    (
    강제추행
    )
    및 제
    299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