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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2021.9.22.>범죄인 가정폭력 집안일? 구속률 1% 안 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7

    조회

    64
     
    내용

    엄연한 범죄인 가정폭력이 집안일 ?

    구속률 1% 안 돼

     

    5 년간 가정폭력사범 25 만명 검거

    재발 우려 가정 1 5089 가구 달해

    출동해도 처분 없이 돌아가기 일쑤

    경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해마다 5 만여 명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에게 붙잡히지만 구속되는 인원은 1% 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게 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2 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5 4254 명이 검거됐다 . 2016 5 3511 , 2017 4 5264 , 2018 4 3576 , 2019 5 9472 , 2020 5 2431 명으로 연평균 5 만명을 웃돌았다 . 같은 기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된 인원 가운데 0.8% 2062 명만 구속됐다 . 가정폭력 사범의 79% 는 남성이었다 . 연령별로는 40 대가 30% 로 가장 많았고 30 24%, 40 23% 가 뒤를 이었다 .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 월 기준 1 5089 가구로 파악됐다 . 이 가운데 위험등급인 A 등급 가정이 6862 가구로 45.5% 에 달했고 나머지 8227 가구 (54.5%) 는 우려등급인 B 등급으로 분류됐다 . A 등급은 3 년간 가해자가 3 회 이상 입건되거나 1 회 이상 구속된 가정 , 1 년간 3 회 이상 신고출동을 나간 가정 등이다 . 입건 횟수가 3 년간 2 회 이상이거나 1 년간 신고출동 2 회 이상이면 B 등급으로 지정된다 .

     

    이 의원은 “5 년간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가 125 만건 이상이지만 실제 검거된 건수는 17.6% 에 그친다 .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는 가해자의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이라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신문 [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