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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2021.6.10.> 여가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조회

    25
     
    내용

    여가부 , 성매매 집결지 폐쇄

    ·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성매매 집결지 현재 15 지자체 협력해 폐쇄 추진

    온라인 그루밍 처벌 9 월 시행 , 수사지침 등 준비사항 점검 


    여가부는 11 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고 10 일 밝혔다 .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


    여가부는 지자체 ,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왔고 2016 24 곳에서 현재 15 곳만 남아있다 . 집결지 폐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반 구성 , 도시정비사업계획 수립 , 피해여성 자립, 자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 2017 년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 성매매 피해 여성 38 명에게 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했고 이중 13 명이 취업, 진학했다


    여가부는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 (30 개소 ) 와 집결지 인근 간이쉼터인 열린터 (10 개소 ) 등을 설치, 운영했다 .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서는 의료, 법률 지원과 직업훈련 , 치료,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여성 771 명의 자활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노력하는 한편 ,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온라인 성매매 단속, 점검 강화 , 피해자 보호 , 유해정보 차단 등 온라인 성매매 대응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9 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하위법령 개정과 수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등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 성매매 알선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 730 명에 달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 정부는 지자체 ,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 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이라며 "9 월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신분위장수사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