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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2021.5.27.>성적 ´수치심´→´불쾌감´으로 검찰 훈령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8

    조회

    50
     
    내용

    성적 ´ 수치심 ´ ´ 불쾌감 ´ 으로 검찰 , 훈령 개정 시행


    수치 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피해자다움 강요하고 정조 관념에 뿌리 둔 표현

    불쾌감 , 모욕감 등 다른 표현으로 변경 요구 커져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_1.jpg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 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 으로 바꾸기로 했다 . 여성신문 뉴시스


    검찰이 성적 수치심 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 으로 바꾸기로 했다 . 성평등 관점에서 소관 훈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는 소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에 적힌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25 일 밝혔다 .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사진=형사지식공개서비스 자료 캡쳐 ⓒ여성신문.jpg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 사진 = 형사지식공개서비스 자료 캡쳐 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52 조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 여기서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으로 바꾼 것이다 .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용어를 순화 하기 위한 조치다 .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검찰이 처음이다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 월 해당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검찰은 성인지 의식을 높이고 검찰 업무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약 270 여개의 훈령 예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보고 44 개의 훈령 · 예 규의 개정을 권고했다 .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표현 , 수치심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 또는 그런 일  


    수치 의 사전적 의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법원은 유독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유무를 판단할 때 성적 수치심 을 느꼈는지 묻는다 .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돼야 성폭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 수치심의 정의대로라면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이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법정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1 월 대법원 1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 불법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부끄러운 감정 만으로 협소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 ( 대법원 2019 16258 사건 요지 )

     

    이른바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8 5 A 씨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8 초간 몰래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 사건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1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인지였다 . 1 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 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항소심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고 진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 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이 진술이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 공포 · 무기력 ·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 봤다 . 더 나아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 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 성적 빡치심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8 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더라도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성적 수치심 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동복지법 등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 보고서는 수치심과 연결되는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순결과 정조의 문제로 여겨지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위험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해야 진짜 피해자 라고 믿는 피해자다움 의 편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

      

    피해자들이 흔히 갖게 되는 수치심은 가해자들에게나 던져주자 . 특히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서구 사회보다 더욱 수치심을 갖게 한다 . 이제 한국 사회의 시선도 피해자들을 수치심 아래 묶어두지 않았으면 한다 . 성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니고 , 폭력의 문제니까 .”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 김영서 지음


    최근 성적 수치심을 다른 용어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인천여성회는 성평등 언어 캠페인을 통해 성적수치심 성적불쾌감 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 2014 년부터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성적수치심에 빨강카드를 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열고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 오히려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강요하는 세상 에 반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국회에서도 용어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20 대 국회에서는 박남춘 의원 , 이춘석 의원 , 윤소하 의원이 각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성적 불쾌감 이나 성적 모욕감 ’, ‘ 성적 대상으로 하여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 21 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성적 수치심 이라는 용어를 불쾌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출처 : 여성신문 [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