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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2020.09.24>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통과 가해자 ´현행범체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4

    조회

    30
     
    내용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가해자, ´현행범 체포´ 대상 된다

    재범률 높은 가정폭력범죄, 경찰 임시조치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정비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57인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가정폭력은 일반적 폭력 사건과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재범률이 높은 범죄중 하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9%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7년 6.2%, 2018년 9.2%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응급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가해자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로 구성된다. 임시조치는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와 직장에서의 접근 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이 가볍고 가정폭력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도 벌어진 만큼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가정폭력처벌 특별법에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카메라를 통한 촬영 범죄 등을 추가해 처벌 수위를 사실상 높였다. 또 가해자가 임시조치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는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가해자의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함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더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