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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2020.06.10>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 지원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조회

    17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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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규정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

    ①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법 제4조)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제1항)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