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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2020.04.30>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조회

    132
    파일
     
    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 제38조, 제47조의2 등)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확대(안 제49조 및 제50조)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 법률안은 또한,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
     ㅇ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 아울러 「형법」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ㅇ 이로써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되었다.


     □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