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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0.02.25>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조회

    21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한다. 
        
    - 충남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확대, 4월 중 2개소 추가 확대 -
    - 가정폭력상담소에 총 43명 상담원 배치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 ) 실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례>     

    ◦ ㄱ씨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성폭력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다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알게 됐다. 이주여성상담소는 ㄱ씨가 사고후유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덕분에 ㄱ씨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ㄱ씨는 이주여성상담소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로 과거에서 벗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화장 예술가)로 미래를 꿈꾸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과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곳*을 추가 선정하였다.
       * 2개 기관 : 충남(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과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5곳을 설치하였다.
       ※ (지원 예산) 개소 당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281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19년 신설) 5개소 / 대구(6.19.), 충북(7.16.), 인천(7.18.), 전남(10.12.), 제주(12.23.)
         * ’19년 운영실적(5개소) : 상담 지원 5,332건 / 피해자 지원 5,348건

    □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4개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4월 중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선정된 이주여성상담소는 소장과 이주여성 상담원을 포함해 6명 내외가 근무하며, 2020년 5월경에 문을 열 예정이다.

    □ 또한, 2020년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4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배치하여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도별 상담원 확충 목표(128명) : (’20)43명 → (’21)43명 → (’22)42명
     ㅇ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확대*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66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퇴소한 피해여성에게 자격 취득 등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한다. 
       * 임대주택 지원 : (’18)314호 → (’19)334호 → (’20)344호(10호↑)
       ** 자립의사가 있을 경우 2개월 이상 입소자도 심사를 거쳐 지원
      -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협업해 피해자가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전문자립지원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지자체 대상 공모(3월 예정)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결혼한 식구이자 어엿한 우리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주여성이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전문상담, 보호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폭력 상담.’ 이용방법
     - 채팅상담/게시판 상담: 인터넷(모바일)     www.women1366.kr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에서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 맺기 후 1:1 채팅 진행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결혼이주여성 : 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전화번호
     · 대구 053)476-7600 / 청주 043)223-5253∼4 / 인천 032)446-0091 /
       전남 061)282-1562 / 제주 064)064-722-6242

     [붙임]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확대 개요

    □ 개요

     ㅇ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ㅇ (법적 근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12.12.개정, ’18.6.13.시행>
     ㅇ (주요 기능)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에 관한 모국어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ㅇ (운영 시간) 상담소 평일 9:00~18:00, 긴급피난처(24시간 운영)*

        * 지역 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 임시 보호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 긴급피난처 미 운영 가능

    □ 2020년 추진계획
     ㅇ (’20년 예산) 1,266백만 원(9개소), 지방비 50% 별도
       ※ 개소 당 : 국비 약 140.7백만 원 지원(8명 기준/년)
       ※ (’19년) 5개소 → (’20년) 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