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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2019.8.23>정부, 디지털성범죄대응팀 키워 피해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30

    조회

    62
     
    내용

    23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 개최

    정부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편성하는 등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를 열고 추진과제 이행상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9월중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심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을 보다 신속하게 삭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연계된 업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시간에 제한 없이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금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 등을 공유했다.

    법률·상담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상담위원단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5월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me too)´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with you)´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