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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2021.6.8.>성폭력피해 여군, 신고나 상의 엄두도 못 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조회

    24
     
    내용

    성폭력 피해 여군 10 명 중 8 ,

    신고나 상의할 엄두도 못 냈다


    2019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합당한 처벌 어렵고 불이익 우려

    여성 간부 21% “ 성희롱 피해 경험


    군 성폭력 실태조사(2019).jpg


    A 중사는 부사관 임관 후 초임 하사 시절인 2016 년 같은 부대의 상급자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 상급자는 A 중사에게 남자친구와 주말에 뭘 했느냐 며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고 모텔 가서 뭐 했나 ?” 와 같은 말로 성적 불쾌감을 줬다 . A 중사는 피해를 군에 알릴까 고민했지만 당시 장기복무 선발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 . A 중사는 8 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해도 내가 피해자로 보호받기보다는 조직 안에서 문제 있는 인물 로 찍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고 털어놨다 .

    최근 공군 중사 장모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런 문제는 여성군인 10 명 중 8 명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엄두를 못 내거나 신고를 포기한다는 군 내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방부 비공개 자료인 ‘2019 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시작 후부터 2018 8~10 월 여성 간부 ( 부사관 , 장교 ) 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비율이 20.8% 로 남성 간부 (3.1%) 의 약 7 배로 조사됐다 . 같은 기간에 성폭력 피해를 본 비율은 여성 간부 2.8%, 남성 간부 0.5% 였다 . 당시 실태조사에는 남성 간부 1 1794 , 여성 간부 6456 명이 참여했다 .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여군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였다 .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신고 의향을 묻는 말에 관련자와 상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는 답변 비율이 47.1% 로 가장 많았다 . ‘ 고민은 했지만 신고를 포기했다 는 응답은 33.2%, ‘ 고민 중 이라는 응답은 19.6% 였다 .

    보고서는 여성 간부들은 앞으로 군 생활에 대한 걱정과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 ,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

    B 대위는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와 인접한 부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 간부들이 내부 행정망을 통해 피해자 얼굴 사진을 찾아 서로 돌려 봤다 면서 왜 피해자가 이들의 뒷얘깃거리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분노했다 . 그는 남성 중심의 군 조직이라 사건을 공론화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을까 봐 참는 사람이 많은 것 이라고 덧붙였다 .

    성희롱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군의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군 당국에 대한 여성 간부의 신뢰가 남성 간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 한 예로 군이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5 점 척도 항목에 여성 간부는 3.0 점을 준 반면 남성 간부는 4.1 점을 부여했다 .


    출처 : 서울신문 [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