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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2021.5.4.>데이트폭력에 너무 안일한 공권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조회

    76
     
    내용

    사랑하셔서 그래요 주먹질당한 연인에 또 한방 먹인 경찰

     

    데이트폭력에 너무 안일한 공권력

     

    84% “ 신고 대부분 연인 말싸움서 비롯

    87% “ 교제 끝낼 수 있는데 하지 않아

    처벌 원치 않는 경우 많아 낭비 인식

    적극 출동 · 조사하면 피해 최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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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남자분이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 대화로 좋게 푸세요 .” A 씨는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 B 씨의 데이트폭력을 견디다 못해 112 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 A 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B 씨와 헤어진 뒤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로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 . B 씨는 A 씨 집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고 협박했다 . A 씨는 2 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고 이후에도 경찰은 사사로운 일에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지 마라 ’, ‘ 남자분이 욕을 했냐 , 창문을 깼냐 .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 말했다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 정서적 · 경제적 · 성적 폭력 등을 가리키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찰 신고 건수는 2017 1 4136 건에서 2019 1 9940 건으로 증가 추세다 .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사건을 사소한 다툼 정도로 여기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

     

    학술지 한국범죄심리연구 에 실린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310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84.5% 가 데이트폭력 신고 전화의 대부분이 연인 간 말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답했다 . 87.1% 는 대부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끝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단체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본질에 대한 경찰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 피해자가 초기에 폭력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이별을 통보한 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고 지적했다 .

     

    설문조사 결과 경찰관 다수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 응답자의 91.0% 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성과 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했고 , 73.3% 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신고 전화를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한다 .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력을 낭비하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 수사하려 해도 피해자가 변심해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 송 공동대표는 경찰의 고충도 이해하나 경찰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적극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한다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 더 큰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신문 [ 기사 바로가기 ]